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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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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현되어야 한 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금재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양 측면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이를 무리없이 흡수할 수 있을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투자
”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이 흡수하기 에 벅찬 규모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급격한 규모 변화가 예상
역량을 갖추었는지, 대규모의 자산 매각이 기업가 치를 하락시켜 다시 국민연금 자산가치의 대폭 하 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등이 우려되고 있다.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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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며, 장기적 적립비율 수준 등 국민연금의 재정목표가 제시돼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국내 경제 와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해하면서 국민 연금기금 운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금 소유자의 이해에 반해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공적부문 경직성에 기대 안 주하지 않게 하는 유인구조도 중요하다. 의사결정 자와 의사결정의 비용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 다, 비용부담자는 다수의 개인가입자로 이루어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과 책무성
령화 속에서 기금 고갈을 방치해 부과식으로 전 환하는 것은 후세대 보험료를 급증시켜 세대 간 형평의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런데도 아직 연금재 정의 장기적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는 기금운용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적립비율 수 준 등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확정하는 것이 기 금운용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Ⅱ. 국민연금기금 현황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주식 시가총액의 32.7%, 채권발행액의 28.3%, 향후 더 대형화된 후 급속히 유동화될 전망
양 측면 모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그간 제도개선안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금융투자자들의 이해나 정부의 경기부양 목표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더구 나 최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공적연금 지배구 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 와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목표이다. 장기적 재정목표가 정립되어야 기금운용 전문가 들에게 대략의 역할범위(mandate)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을 40%로 낮추었으나 보험계리적 수지균형 (actuarial balance)에는 미치지 못해 현재 기금 고갈로의 일종의 이행기를 지나고 있다. 인구고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 말 484조원으로 이 중 연금보험료가 333조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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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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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희숙; 김도형; 김종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5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 55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