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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Promoting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IC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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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각 부처로 분산되었고, 그 결과 비효율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ICT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H/W보다는 S/W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ICT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 및 조정의 활 성화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이러한 ICT정책의 문제점을 조직, 정책, 법률 등 세 가 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및 기능의 재조정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안들은 관련 부처 공무원, ICT 정책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교수 및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및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ICT정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님과 조 사에 응해주신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교수님, 연구계 박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윤광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2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7
7 8 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11
12 13
제2장
ICT정책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제1절 ICT정책의 의의 [윤광석 ]
1. ICT와 ICT정책의 정의 2. ICT정책의 유형과 기능 3. 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16
16 17 18
제2절 ICT정책의 개요 [박경돈 ]
1. ICT정책의 재편 및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 : 거시환경을 중심으로 2. ICT정책과 창조경제 3. ICT정책 추진체계와 협업 활성화 4. ICT정책 협업이론 5. ICT정책체계의 성과 및 환경분석
20
20 21 22 25 35
iv
제3절 ICT정책의 선행연구 분석 [윤광석 ]
1. 법률 2. 조직 3. 정책
44
44 52 71
제4절 연구분석의 틀 [윤광석 ]
83
제3장
우리나라 ICT정책의 현황분석
제1절 ICT정책 관련 법률 [윤광석 ]
1. 개요 2. 주요 개별 법률
90
90 96
제2절 ICT정책분야 및 추진체계 [윤광석 ]
1. 개요 2. ICT정책분야 및 추진체계
124
124 125
제3절 ICT정책체계의 문제점 [박경돈 ]
1. 업무와 기능의 분절성 문제 2. 추진체계 변화의 역사와 분절성 문제
134
134 138
v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장
주요국가의 ICT 정책협업 [박경돈 ]
제1절 미국
1. 법률 2. 조직 3. 정책
149
149 151 163
제2절 독일
1. 법률 2. 조직 3. 정책
171
171


Full Text
Title 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Promoting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IC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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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광석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4-10
Pages 59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PA; KDI School

Abstract

The ICT polic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CT industries and the national econom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m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ICT Policies. Recently, the new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in order to implement the ICT policies in an effective way. However, critics argue that Korean ICT policy includes various kinds of problems such as decentralized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ies, and lack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m. For instance, key functions in ICT policy such as frequency, TV, software, and digital content were distributed to various government agencies due to political reasons. Thu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existing problems in ICT policy and attempt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handle those problem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