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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취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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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인식 조사 1)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성과 있어야 2) 한일 관계 개선: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해 관계 풀어야 3)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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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3대 비판
박근혜 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억울해 할 수 있다. 한 일 관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 동 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활발했다. ·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 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 안인 북핵 문제 해결엔 진척이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악의 한일 관 계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전략성 모호성’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가 ‘ 만 중시킨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활발한 대미, 대중 정상외교를 통해 단기적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 는 데는 성공했으나, 미일, 미중, 중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큰 흐름을 신속히 포 착하고 전략적 함의를 읽어내 정책에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일본이 발 빠른 외교로 미 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이란 성과를 챙겨가는 반면 한국은 역사 문제에 매몰돼 한일 관계가 질곡에 빠지고, 그 결과 안보 협력 부문을 외면해 미국과의 관계도 꼬이게 만든다는 인상을 남겼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고 그에 쏠린 나머지 초강대국으로 재부상하는 미국의 변화를 신속 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한계 를 보인 것을 넘어 동맹의 긴장마저 야기되고 있다.
만 추상적 구호에 머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대로 옮기지는 못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당사자인 북한의 호응은 아직도 요원하다. 북한은 지속적 인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위협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조건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려면 한일, 중일 관계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한 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요원하고, 중일 관계 역시 냉랭한 상 태다. 이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미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했고 그럴 수 없다면 구상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 놓거나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했다. 유라시아구상도 우 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비전을 구현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구체성 없 는 외교안보 비전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통일대박론’ 비전이지 정책


Full Text
Title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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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취와 숙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아산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아산정책연구원

Date 2015-05
Series Title; No Asan Report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아산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