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Trade

Print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 원인과 의미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북한 전체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북한 무연탄은 별다른 수 출경쟁력이 없는 가운데 경화를 확보하는 주요
수출의 40.4%(2011년), 41.3%(2012년), 42.7% (2013년)를 기록했다. 이는 약 13.7억달러(2013 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수출품목(철광
”
* 본고는 Jong-Kyu LEE, “What Determines DPRK’s Anthracite Exports to China?: Implications for the DPRK’s Econom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2), forthcomming, 2015, pp.40~64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KDI FOCUS
2
석, 의류, 수산물 등)에 비해서는 물론 각종 외화 확보 채널인 휴대전화사업, 개성공단, 노동력 송 출, 관광 등을 통한 수익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 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북한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북한 내부 사정과 경제정책 변화를 간접적으로나 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 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확보된 경화는 북한경제에 안정적인 물자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생필품, 자 본재, 전략물자 등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대중 무 연탄 수출이 3년 연속 플러스 성장과 물가·환율 의 하향 안정 추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전문 학술지인 『경제연구』를 보 면 북한 내부에서도 무연탄 수출이 어떠한 의미 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강경 희(2012, p.55)는 “수입과 수출의 바란스를 맞추 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에 들여다 쓰면서도 다른 나라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고 평가했으며, 김향숙(2010, p.40)은 “외화수입 을 늘이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필요한 외화지출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있 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쟁 력을 가진 품목의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영 옥(2013, p.34)은 “자원을 채취 및 가공하여 수 출하는 것은 전망적으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고 평가했다. 지하자원 수출을 통한 경화확 보를 강조한 것이다.
Ⅱ.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현황
2013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 운데 역대 최대 무역량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적 으로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기인한다. 2013년 북 한 의 대 중 무역의존 도 는 KOTRA 기 준 으 로 89.1%에 달했다.1)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 존하던 북중무역이


Full Text
Title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Similar Titles
Sub Title

원인과 의미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종규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KDI Focus
Pages 8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DI; KDI Schoo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