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Trade

Print

최근 수출둔화 무엇이 문제인가? : II. 수출부진의 구조적 측면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준다. 수출둔화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먼저 IMF(2015) 등이 주장하는 세계 교역의 구조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주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세 계교역 둔화는 세계경기 부진이란 경기순환적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화 등에 따른 구 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구조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발전 단계의 변화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가공무역의 비중이 축소되 는 구조변화를 보이면서 대중 수출을 크게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 번째로는 주력수출산업의 해외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출대체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는 국내경제의 성숙화 에 따른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상승의 둔화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가 어려워지는 측면을 들 수 있다. 수출둔화가 구조적 현상이란 점은 낮은 수출증가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지금까지 의 수출의존적 경제성장이 더 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구조적 둔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적인 수출촉진 노력과 더불어 수출 둔화를 보전하기 위 한 내수 활성화 등이 요청된다.
18
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수출부진은 물량 증가세의 둔화 와 더불어 작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급락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한데 따른 것이 다(금년 1~4월 수출물가(달러 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10.3% 하락하여 동기간 중 수출 감소폭 4.3%를 훨씬 상회한다). 금년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출부진은 금융위기 이후 이미 상당기간 진행 중인 현상이다. 위기 이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수출은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2009년 급감과 2010, 2011년의 반등을 거친 뒤, 그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세를 4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상달러 기준(통관)으로나 실질기준(국민계정 자료)으로나 마 찬가지이다(<그림 1> 참조). 이동평균 방식으로 3개년 수출증가율을 비교하면 최근 3
<그림 1> 금융위기 전후 수출증가율 추이
14.0 12.0 10.0 8.00 6.0 4.0 2.0 0.0 1.0 통관 수출 실질 총수출(국민계정) 2000~2008 2011~2014 실질 재화수출(국민계정) 4.0 3.7 (%) 11.9 10.5 1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은행. 주 : 기간 중 연평균증가율(%)
<그림 2> 실질수출증가율 추이(3개년 평균, 실질,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총수출
재화 수출
자료 : 한국은행 ECOS
2013
201506
19
년간의 실질수출 증가율은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림 2> 참조). 위기 이전 대


Full Text
Title 최근 수출둔화 무엇이 문제인가?
Similar Titles
Sub Title

II. 수출부진의 구조적 측면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정인환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6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