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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산업협력 패턴의 변화와 향후 과제 :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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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양국의 정치외 교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악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경분리에 입각 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한·일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양국 정부나 민간 간의 인적 채널의 구축 및 확대, ② 향후 양국 간 협력 차원을 기존의 제조업 중심 에서 서비스분야, 정책 공조 등으로 다양화, ③ 양국 기업 간 협력사례 및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 ④ 일본의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치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일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506
51
1.머리말
최근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징용자 보상문 제, 영토문제 등으로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이 악화 되는 등 상당히 정치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다 양한 정치외교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 다. 다행히 최근에는 금년이 한·일 양국 수교 50 주년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정부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 분위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문 제에 관한 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이 민관 합동으로 협력해 온 결과 그동안 놀라운 성 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양국 간의 무 역이나 투자도 감소하는 등 양국 간의 산업협력 이 축소균형으로 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최근에는 대일 무역적자가 다소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일 수출입도 크게 감소하 고 있다. 특히 2014년 우리의 대일수출은 전년대 비 7.2% 감소하였으며, 대일수입도 10.4%나 감 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물량면이나 금액면에 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본고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 하여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한· 일 산업협력 패턴의 변화를 개관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산업협력을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협력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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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표 1> 최근 우리의 대일수출입 동향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일적자(억 달러) 엔/달러 환율(평균) 2011 금액 40.8 6.3 79.7 물량 42.2 -9.2 2012 금액 -2.2 -5.8 물량 -0.1 10.8 79.8 2013 금액 -10.7 -6.7 97.6 물량 -0.5 2.5 2014 금액 -7.2 -10.4 물량 -8.9 -8.9 2015(1~4) 금액 -19.7 -9.8 물량 -12.7 -3.6
-286.4
-255.7
-253.7
-215.8 105.9
-75.6 119.2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은행, ECOS
2. 한·일 무역 관계 변화 및 특징
(1)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급속히 확대, 최근 비중은 감소 추세
우리의 대일수출은 1965년 4,465만 달러에 서 2014년 321억 8,000만 달러로 약 715배 성장 하였다. 한편, 우리의 대일수입은 같은 기간 1 억 7,498만 달러에서 537억 6,000만 달러로 약


Full Text
Title 한, 일 산업협력 패턴의 변화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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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평가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정인환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6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