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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2)(Policy issues i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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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령화의 진전은 공적연금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 서 우리는 현재 아직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조속히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공적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보다 건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두 가지 상충 가능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공적연금 의 사회보험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고령화로 인해 그 지속가 능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정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할 경우에 는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등 어느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다양한 노후소득 원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및 개인 차원의 민간연금과 노후대비 저축 등 다 양한 수단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보완적 체계의 구 축을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적정화하고 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 말 현재 약 190조원이 적립되어 있는바, 이의 효율적 운용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규
모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인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방식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특히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경우 그만큼 가입자의 보 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관하에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공무원연금연구센터, 보험연구원 및 한 국사회보험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종합연구  를 2개년(2007~
08년)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협동연구에서는 기존의 각 연구분
야별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 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보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 시리즈는 2008년 중 수행해 온 제2차 연도 의 협동연구 결과로서, 1권의 총괄보고서와 2권의 각론별 보고서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 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및 기업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민 간연금제도,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 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동연구 기회를 마련해 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본 보고 서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집필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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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2)(Policy issues i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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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12
Pages 16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