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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2) :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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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민사 소송이 증가해온 추이와 원인을 분 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소송의 장기적 증가에 대응해서 법원이 판사인 력을 적절하게 늘려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판사인력 증원이 적절히 이 루어지지 못하면 판결의 공정성이나 신속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국민들 의 권리 침해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처 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발 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 3 제2장 사법정책의 삼각난제와 소송장기화 ······ ················ ················ 6 제3장 사건의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4장 판사 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5장 사건처리기간의 장기적 추이 · ··· ··· ·· ··· ··· ·· ··· ··· ·· ··· ··· ·· ··· ··· ·· ··· ··· 26
제1절 사건처리기간의 측정 ··························································· 26 제2절 사건처리기간 평가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제3절 미제사건과 사건처리율의 장기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31 제4절 본안사건 처리기간의 장기 추이 ···· ···· ····· ····· ···· ····· ····· ···· ····· · 36 제5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소송기간 격차의 원천 · · · · · · · · · · · · · · · · · · · · 39
제6장 공정성 수준의 변화 ··························· ··························· ········ 42 제7장 판사정원의 결정과정 ··· ······ ······ ······ ··


Full Text
Title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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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두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Pages 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