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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Policy issues and goals in real estate and hous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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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부동산금융, 부동산세제, 관련 규제 및 공급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종합적 시각의 연구들이 미진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가급적 종합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지나치게 그때 그때의 거시경제상황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제시됨으로써 부동산시장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에, 본 연구는 거시경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이란 시각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한 부동산금융 혹은 부동산세제 개편 등은 부동산정책으로서 성공하기보다 부동산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시장부문 정책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제1부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및 금융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세제 쟁점을 다룬다. 제3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개선 및 공급 활성화 쟁점을 다룬다. 제1부 논의의 초점은 단기적인 부동산가격 변동 예측이나 가격안정 정책을 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부문이 여타의 국민경제부문 에 비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피는 데 있다. 연구개관에 이어 제2 장에서는 부동산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일반균형 경 제성장모형을 통하여 분석한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부문 이 비부동산부문에 비하여 과잉투자되어 있을 가능성을 진단하고, 부동
산부문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LTV(Loan To Value) 규제가 후생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뮬레이션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 변동의 결정요인이 200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하 기 위해 전국 및 광역시의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배수와 주택소유에 따 른 사용자 자본비용의 시계열자료 분석을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현황을 개관하고, 향후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장기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한 다음 부동산간접투자 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제2부의 논의는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부동산세제가 아닌 부동산 세제 자체로서의 정책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5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세제와 보유 관 련 세제의 통합 조정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부 동산세제를 거래 관련 세제와 보유 관련 세제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 및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한다. 거래 관련 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란이 적지만, 보유 관련 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의 보유 관련 세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제8장과 제9장에서 두 가지 실증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제3부의 논의는 크게 부동산 관련 규제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진다. 주택공급 관련 규제,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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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Policy issues and goals in real estate and hous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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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Pages 7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