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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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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추어야 함.
□ 지역개발정책의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어야 함.
* 본 포럼은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연구보고서 2008-03, 한국개발연구원, 근간)의 제1장과 제4 장을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현재 많은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제공
함에 따라 공유의 비극으로 인한 자원낭비,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 복잡하고 경직적인 사업체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저상시키고 궁극적 목표인 자생력 배 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개발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한 원칙으로 삼아야 함. -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을 대폭 단순화하여 포괄적으로 지방에 재원을 제공 함으로써 지방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1. 문제의 제기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최근 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첫째,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이 적절한지에 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어떤 변수(예: 생산, 소득, 소비)를 대상으로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인 지, 어느 수준(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인지, 균형발전 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것인지, 정부가 지역 간 균형을 달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둘째, 지역개발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수도권 집중 억 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예: R&D, 교육, 중소기업)이 그것 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오히려 지방의 중앙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향후에도 지역개발정책은 정치적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목표와 전략이 불명확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본고는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먼저 논의한 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책목표로서 ‘균형발전’은 타당한가?
가. 지역불


Full Text
Title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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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영선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