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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망 중립성 규제 연구(A study on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 경쟁과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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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상거래 규모도 2003년 235조원, 2005년 358조원을 거쳐 2007년 517조원 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이 최근 들어 정보의 전송과 관련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인 주 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정보의 전송은, 정보의 종류 또는 정보의 송․수신인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라우터에 도착하는 순서대 로 전송되는 선입선출(first-in-first-out)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 한 방식의 인터넷 전송구조는 이메일, 웹, 메신저 등 수많은 콘텐츠/응 용프로그램을 탄생시킨 혁신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역(bandwidth)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송지 연에 서비스의 품질(QoS)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규서비스들이 도입․ 확산되면서, 기존의 선입선출방식의 인터넷 전송구조에서 탈피, 망을 물 리적․논리적 수단에 의해 프리미엄망과 기본망으로 분리하여 정보의 종류 또는 정보의 송․수신자에 따라 전송을 차등화하고 QoS가 보장되 는 프리미엄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는 추가적인 과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송차 등화(traffic prioritization) 주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 등에서 특 정 CP의 콘텐츠/응용프로그램 전송을 차단하거나 P2P 트래픽의 전송품 질을 저하시키는 방식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전송차등화와 CP에 대한 추가 과금의 요구가 증가하고 일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에 의해 전송차등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인터넷망의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ISP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즉 ‘망 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송차등화와 CP에 대한 추가 과금의 허용 문제는 단기간에 사회 적인 이슈로 부상하였다. 미국에서는 전송차등화 등 ISP의 트래픽 차별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려는 여러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OECD에서도 2007년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송차등화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9년 말까지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배경으로, 본 보고서의 저자인 이수일 박사와 김 정욱 박사는 그동안 전송차등화 및 CP에 대한 추가 과금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망 중립성 규제의 도입 여 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저자들 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망 중립성 논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망 중립성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네 가지 핵심적인 쟁점 들로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주장들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 자들은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서 전송차등화와 CP에 대한 추가 과금은 허용하되,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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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보통신산업의 망 중립성 규제 연구(A study on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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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경쟁과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수일; 김정욱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9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