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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growth across se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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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차원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개별 부문에서는 격차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포럼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정책연구시리즈 2008-10, 한국개발연 구원, 2008)을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전체 자본 소득에서 정보통신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10.4%로서 미국(15.3%)․영국(17.8%)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9.7% )․독일(9.8% )과는 비슷한 수준에 이름.
○ 그러나 개별 산업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하면 2005년에도 선진국 평
균을 상당 폭 하회
2005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에서는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도소
매의 경우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신업의 경우에 도 선진국 평균의 30% 수준에 머무름.
○ 부문별 격차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
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비중 이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임.
□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일부 산업에서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정보통신 사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으나,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만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관측됨.
○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 축적이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 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10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자본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
술의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 성할 필요
○ 기술표준, 수입면허, 정부조달 등 비관세장벽이나 통신시장규제 등을 점검․
개선하여 정보통신투자 비용을 낮춤으로써 정보통신자본 축적을 유도
○ 이와 더불어 보완적 혁신과 관련된 교육․노동․기업지배구조․기업의 진입
및 퇴출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 미국과 EU 간에 정보통신기술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990 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차이가 벌어진 것은, 보완적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측면에서 미국이 EU보다 나았다는 의견이 많음.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1. 문제의 제기
□ 외환위기 이후 요소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세 지속을 위한 생산성 향
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1~95년 기간의 7.0%에서 2001~05년 기간 에는 4.5%로 낮아졌는데, 이 중 3.3%p는 자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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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growth across se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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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신석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