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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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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4,000명 이상으로 증대되어야 함.
* 본 포럼은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7-04, 한국개발연구원, 발간예정) 의 제6장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1. 도 입
□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법조인력을 선발해왔음. 그런데 사
법시험제도는 자격심사제도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변호사인력 공급을 규제하는 기제로도 작용해왔음.
□ 2009년부터 실시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도
록 법조인력 육성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임.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연 2,000명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현 사법 시험하에서의 인력규제정책을 지속하기로 함.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2,000명으로 삼은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
라, 변호사 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임.
□ 변호사인력의 공급부족은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전통적인 이상의 실현뿐 아니라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규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이하에서는 현행 변호사 정원 결정의 준거가 되어온 인식이 논리적으로 어떤 문
제가 있으며, 변호사 시장의 현황과는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법학전문대 학원의 정원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서술하기로 함.
2.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이론적 근거 검토
□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책
시행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이 가장 효 과적인가 하는 것임.
□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한 정책인가, 그리
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현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를 검증해 보아야 함.
□ 변호사인력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거로서는 흔히 인력규제가 변호사 혹은 법조인
의 자질을 향상시켜 의뢰인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 하지만 인력규제정책이 변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경우를 찾기 어려움.
○ 변호사 자질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적 식견과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있음.
○ 이 문제가 진입규제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거나, 혹은 진
입규제가 다른 정책수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희박함.
○ 오히려 진입규제가 강할 경우, 기존 자격소지자들은 자기계발에 대한 노력을
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인력규제를 전문지식 보유자에 대한 소득보전 필요성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나, 이것 역시 타당하지 않음.
○ 예를 들어, 과학기술인력들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전문


Full Text
Title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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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의 필요성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두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