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General

Print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housing market and policy)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차원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20세기 초반 많은 서유럽의 복지국 가 모델에서 주택을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재화 로 생각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수 립한 것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 라 5년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시발로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난 24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의 결여, 단기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주택 재고의 부족, 임대주 택 편익배분의 형평성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으나 나름대로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임대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바우처, 주거비 지원 등 수요 위주의 저 소득층 정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이 여타 재화와 다른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듯이 주 거복지문제도 교육 및 의료 등 여타 사회보험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수혜대상이 개인인 반면, 주거복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노동 력의 질 향상을 통해 미래소득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수단인 반면, 주거복지는 가장 작은 집합체인 가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소양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주거복지는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위환경까지 고 려한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층 의 주거복지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원내 연구진으로는 송준혁 박사가, 원외 연구진으로는 김선웅, 조만, 이창무 박사가 동참하여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을 거 쳐서 작성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주거복지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장원리가 일부 유보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수단 으로서의 주거복지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장원리와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에 천착한다. 1 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필요성, 정책목표 및 전체적인 정책방향 에 대해 논의한다. 2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직성을 지적하 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차별하여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 서는 중-저 소득층과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는 한계차입자들의 주택구입 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대출리스크를 어 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동행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최근의 주택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 보고서의 완


Full Text
Title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housing market and policy)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선웅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28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merging Chinese economy on production and investment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by route and time series, drawing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1990s, China’s fast growth and integration in the world economy has become a major challenge for many countries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In the last 20 years, the Chinese economy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at averaged up to 10% each year. It presently stands as third in economic power, second in exports, and Korea’s primary trading partner. To grow Korea’s economy and China’s investment dem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capital goods, machinery and parts export, as well as routes for exporting intermediary goods to the third country. If exports in intermediary goods increase with China’s recent emergence in the economy, this could translate into an opportunity for Korea to act as a production base or medium for the Chinese economy. However, if capital goods or exports in machinery and parts increase in demand, this could mean that only the Chinese economy will absorb Korea’s exports. In the case of the latter scenario, a stabl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ould be critical in stabilizing Korea’s economic growth.
There a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f the increase in export and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manufacturing producers and Chinese producers. Overall, the negative effects were noticeable before the economic crisis, but were somewhat relieved afterwards. The positive effects became clearer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particular, before the economic crisis, import competition from China decreased productivity and the investment rat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Post-crisis productivity and investment rates showed improvement.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ed competition with China could mainly be seen in capital goods and machinery parts exports to China, which grew even stronger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export cost of these sectors increased the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the recent export structure has become increasingly high-tech,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China’s rapid growth and elicit maximum benefits, Korea must distinguish itself with advancements in the arenas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since China’s export demand essentially supports the growth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securing a stabl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