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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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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성 증가가 여전히 낮은 것은 이를 대체할 지식기반형 서비스산 업의 생산성 증가가 높지 못하기 때문임.
○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높아졌
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정체상태
○ 심지어 의료산업이 속한 보건복지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경우 고용 비중이
* 본 포럼은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7-04, 한국개발연구원, 2007)를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높아졌음에도 부가가치 비중은 저하되었음.
○ 금융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력조정으로 고용 비중이 감
소된 결과이며, 부가가치 비중 자체는 정체된 상태
□ 일반적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들의 생산성 증가가
높지 못한 것은 경쟁이 억제되어 혁신이 부진하고, 이권추구적(rent-seeking) 행태 가 지배적인 구조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국가나 이익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력공급이
조절되어 소비자에 의한 선택이 배제되므로 혁신 노력이 미진함.
○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경쟁이 배제되어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진부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시행됨.
○ 외국어 구사능력이 낮고 현지시장의 분석도 부실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
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해외진출에 소극적임.
○ 대부분 개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되어 서비스업체
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부진함.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급제
한적 자격시험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제조업과 비교 한 상대적 차별정책을 개선할 조정체계의 정비 등이 필요함.
○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억제하는 정부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원
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심사분석능력 제고도 필요함.
1.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저하 된 원인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 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집 약적 산업에서 퇴출이 급증하여, 제조업으로부터 방출되는 인력들의 서비스업 유입 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일인당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 증가가 둔화되었다(그 림 1 및 그림 2 참조). 그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안정된 반면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GDP 구성비 추이(2000년 가격 기준)
70% 60% 50% 40% 30%
제조업 서 비스업
20% 10% 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주: 서비스업의 경우 건설업 및 전기․가스업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그림 2]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추이
80


Full Text
Title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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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주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