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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방안(IT advancement and tax base broa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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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파악한다. 또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그간 탈세와 소득 탈루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아직도 지하경제는 여전히 남아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까지의 국세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조세수입 증 대와 연결시켜 본다. 1990년대 후반에 국세통합시스템, 홈텍스시스템 등 정보화의 하드웨어인 전산화 구축, 이를 토대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노력의 조세수입 증대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자식별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유 통흐름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식별기술은 국방, 제약, 주류, 유통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과세당국의 정 보화 여건이 결합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기반도 확충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자들은 기업과 기업 간 세금계산서 자동통보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즉,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 는 데 반해 기업 간 중간 투입을 위한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영수증이 나 신용카드 이용이 저조하여 과세의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노기성 박사와 KOTRA의 윤여필 박사가 집필한 것으로서 여기에 제시된 의견은 저자들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 저자들 은 본 연구를 도와준 김종희 주임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 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 분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4 제2장 위장․가공 거래의 유형과 지하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제1절 위장․가공 거래의 유형 ············ ············ ············ ············ ···· 10 제2절 지하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3장 국세행정정보화 현황과 효과 분석 ···· ···· ···· ··· ···· ···· ··· ···· ···· ··· · 20
제1절 국세행정정보화 현황 ········ ··········· ············ ··········· ············ ··· 20 1. 국가정보화 현황 ·


Full Text
Title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방안(IT advancement and tax base broa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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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노기성; 윤여필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7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