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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소통의 4대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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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법에서 큰 시각차를 보여주었지만, 대통령과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현안에 대해 소통 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경제 살리기는 박근혜 정부 취임 초 기부터 강조해온 국정최우선 과제였고, 국정 소통에 대해서는 임기 초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 던 과제다. 즉 3년차 국정기조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국정주도력을 행사하겠다는 의 도로 읽힌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매월 대통령 리 더십 평가 결과를 살펴보자. 대통령의 민생안정 노력에 대한 국민 인식은 꾸준하게 과반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슈다. 2015년 1월 청와대 문서유출 파동과 정권 내부의 균열이 노출되 고,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체감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재가 등장하며 긍정평가가 43.7%로 떨어졌지만, 다시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걸면서 2월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 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2014년 초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시 기에도 과반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2015년 2월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8.0%까지 떨어졌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대통령 비판의 단골메뉴, 불통 대통령
국정소통을 강화하여 리더십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3년차 국정기조는 국민여론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정소통을 강조하고 노력하면 갑자기 국정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3김 정치 이후 최근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불통정부의 멍에를
© 2015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 펜실베니아 대학 선정 TTCSP 선정 Go to Think Tank Ranking 2014 순위 종합순위 세계 Top 60 / 우수정책연구 / 학제 간 연구 / 아시아4개국 / 안보외교 / 컨퍼런스 / SNS 활용분야 8개 부문 톱1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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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OPINION Review No. 2015-03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활발 하게 활용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퇴임 전후 탈권위적 서민행보로 소통 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임기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세력으로부터“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정기적으로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진행하고, 모든 정부 부처가 각종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 홍보”,“양방향 소통”을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불통의 불도저 대통령이라 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3김 정치 이전까지 대통령과 정치권 비판의 핵심소재가 부패와 지역주의였다면, 그 이후에는 “불통”에 대한 공격이 가장 손쉽게 공감을 확보하는 정부 공격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았다. 왜 그럴까? 수직적 통치에서 거버넌스 협치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Bang and Esmark 200


Full Text
Title 국정소통의 4대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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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한울

Publisher

서울:동아시아연구원

Date 2015-03
Series Title; No EAI 오피니언 리뷰 / 2015-03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