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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An analysis of feasibility and effect of prona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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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파장을 가져온 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 기 위한 여러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고령화의 속도를 줄이 기 위한 출산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2006년 7월, 향후 15년간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인구구 조의 변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실증적(positive)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저하 가능성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출산율과 잠재성장률 간의 관계가 명확(definitive)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증진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 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우선 출산지원을 위해 무엇을 정책목표로 삼고,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답하기 위해 최근 출산율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다음 단계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규범적인 (norm ative)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출산지원정책 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인식하는 정책의 정 당성은 파레토 효율성 증진에서 온다. 이는 곧 출산에 의한 양의 외부성 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정당성을 지닌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적 출산율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가도 검토한다. 결과는 공공의 부(富), 공공재, 세대 간 이전 등 을 고려하여 외부성을 측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지원정책이 타당 성을 지님을 발견하였다. 출산에 의한 양의 외부성은 세대 간의 이전보 다는 새로운 구성원이 공공재의 재원을 부담한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 였다. 다음은 출산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나라 정책의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출산지원정책이 어 떠한 실효성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제목에서 제 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완결성 있게 다루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이 가지는 양의 외부성을 고려할 때,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출산지원정책의 정책수단으로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고, 각 사업이 출산율 제고만을 유일한 목표 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수준의 출산율이 최적이 라는 목표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출산율 증감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 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부모와 아동의 복지향상을 통해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그 부산물로 출산 율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진국 대 부분의 가족정책이 부모에게는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 록 하고, 아동에게는 기본적인 발달 및 교육의 기회


Full Text
Title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An analysis of feasibility and effect of prona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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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병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7-02
Pages 2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Korea’s bidding systems for public projects focusing on the lowest bid and turnkey/alternative methods, which are the country’s primary bidding methods for large scale public project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bidding systems.
Analysis, based on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data, of how different bidding systems affect competition in bidding for public projec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bid price rate, shows that a typical public project attracted 301 bidders on average with the average bid price rate standing at 87.42% and the weighted average bid price rate at 75.13%.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standard price of a project, the lower the bid price rate.
An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lowest bid method found that a higher standard price leads to a lower bid price rate, and that the more bidders there are, the lower the bid price rate becomes due to heightened competition. The average bid price rate was 90.29% for the 484 projects that adopted either turnkey or alternative bidding systems. The 120 projects that used an alternative system had an average bid price rate of 84.89%, while the remaining 364 projects with turnkey systems had a rate of 91.97%.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for the 18 turnkey/alternative projects for which the number of bidders could be checked marked as low as 2.94, contrasting sharply with the lowest bid projects.
The relatively lower bid price rate of turnkey/alternative projects compared to lowest bid projects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ompetition under the two systems, as well as differences among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he lowest bid projects worth more than 100 billion won showed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to be 33.75 and the average bid price rate to be 61.18%, indicating a significant divergence from turnkey/alternative projects.
With private projects, competition among bidders occurred only for 61 (40%) out of the 154 projects studied. The average number of bidders stood at 1.88, which fell short of the minimum required rate of two, and the average bid price rate was 90%.
Under the lowest bid method, competition among bidders led to significant price competition, which was reflected in the bid price rate. On the contrary, for turnkey/alternative systems, there is significant room for competition to drive bid price rates down, even when taking into account procedural complexity or technical peculiarity. For private projects, effective competition is occurring for less than half the total projects. It is expected, however, that promoting competition among private businesses will continuously drive down the average bid price rate, which currently stands at nearly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