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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Inequality and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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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급된 극화(polarization)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과제에는 ‘차별 시정과 빈부격차 해소’가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 소득분배 의 측면에서는 빈부격차 해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로서 소득 양극화의 해소는 빈부격차의 해소와 그 의미가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분포상의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절대소득불평등도 해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위와 같이 서 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기존의 소득불평등도와는 어떠한 개념상 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 각각 의 지수들이 소득분배상황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실제로 얼마나 차이 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와 성장 또 는 빈곤의 관계가 각각의 개념에 따라 실증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변하 는지도 외국문헌 인용과 한국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분배 양극화의 의미가 보다 명 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구조 변화의 실태와 변화 요인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분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기를 역시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저자는,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검토 자 두 분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원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원고의 개선 에 도움을 준 여러 학자들과, 자료의 정리․수집․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 최바울 주임연구원과 서경희 연구행정원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 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7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4 제2장 소득불평등도와 극화의 공리체계 및 지수 ········ ······· ········ ···· 7
제1절 공리체계 ··············································································· 7 1.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지수의 공리체계 ··································· 7 2. 극화지수의 공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지수의 공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Inequality and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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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07-01
Pages 5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