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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Policy directions toward a less resource-intens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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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는 천연자원의 규모는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 수입액 역시 빠르 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수입 및 GDP 대비 천연자원 수입 액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천연자원 소비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광물자원의 경우 GDP 대비 수입액 비중은 1990년 4.0%에 서 2000년 6.7%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인하여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 자원가격 급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경제가 지대한 충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절약적인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본원의 김동석 연구위원과 김민수 주임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정책목표 인 것은 아니나,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 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에 필 수적인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연자원 관련통계, 무역통계, 국민소득 통계, 산업연관표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천연자원이 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제 자원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였 으며,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자원정책을 검토한 후 이들을 바탕으 로 자원절약적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요
차
약 ······························································································· 1
제 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장 천연자원의 소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에너지소비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에너지소비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자원절약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Policy directions toward a less resource-intens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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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동석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5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5-06
Pages 7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Korea’s natural resource consumption are the extremely high dependency on imported resources and rapid growth, thus resulting in the increasing natural resource
intensity of the economy. Furthermore, the amount of natural resource used for one unit GDP is still higher than those in advanced economies, and the ratios of natural resource import to total import and to GDP are still increasing.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urrent natural resource policy and to search for additional policy directions toward less resource-intensive economy.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position of natural resource in Korea’s economy using various statistics, studie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price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by input-output analysis, reviewed the natural resource policies in Korea and advanced economies, and searched for additional policy directions toward less resource-intensiv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