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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1)(The Korean economy in the FTA era(I)) :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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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일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최근 일련의 FTA 추진을 통해 그 시의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입장벽의 제거를 통한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경제의 제도적 정비 및 향후의 개방전략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본 포럼은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7-01, 한국개발연 구원, 2007)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이를 위해 수입자유화가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요소집약도를 고
려하여 분석하고,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사업체 내 및 사업체 간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본 보고서의 제Ⅰ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우리 사업체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 본집약적 사업체를 중심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사업체들은 자 본집약적․숙련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분석 결과를 한․미 FTA에 적용할 경우 생산성 제고효과가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 ○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내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도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지 만, 관세율로 측정된 수입자유화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산업별로 임금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발견됨.
□ 또한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피해를 입는 사업체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당성과 의미, 그리고 제도의 효율적 준비와 시행 방안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하였음 (본 보고서의 제Ⅱ부).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임. 따라서 보상은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리적 보상’이 되어야 함. ○ 동 제도가 ‘한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나 폐업유도에 실패하고 단순히 비 교열위산업의 온존을 부추겨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전락한다면, 동 제도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임. ○ 또한 동 제도의 정립 및 시행에 있어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할 것임.
□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금융 및 노동 관련 제도 정비(본 보고서의 제Ⅲ부)와 향후
의 개방추진전략(본 보고서의 제Ⅳ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포럼(「개방화 시 대의 한국 경제(Ⅱ)-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에서 논함.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수입의 확대와 국내사업체의 성장 - 요소집약도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 제Ⅰ부 제2장)
한 진 희 (KDI 연구위원)
1. 서 론
□ 본 연구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비롯하여 최근의 우리나라 수입 확대가
국내 사업체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함.
○ 수입의 확대가 국내 사업체의


Full Text
Title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1)(The Korean economy in the FTA e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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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suggestion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차문중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185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acts of import liberalization o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explore potential policy implications to overcome its negative effects.
The Korean economy has embraced exports and liberalized imports by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trategies for export-oriented development in the 1960s, doing away with the policies that discourage imports in the mid-1960s, liberalization of imports in the mid-1980s, promoting economic liberalization and joining the WTO and OECD in the 1990s, and partaking in multiple FTA negotiations since 2000. However, there has been intense debate regarding the Korea-US FTA because of the effects of increasing imports.
In view of the impacts of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clear that import competition from China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Korea’s capital-intensive industries. This indicates that Korean businesses have not easily adapted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industry. Moreover, a decrease in the import tariff rate increased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if the import tariff rate was decreased by 1%p, individual businesses productivity increased by 1.5% on average. If applied to the Korea-US FTA, productivity would increase at least by 0.9-1.4%. Wage inequality between workers with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mproved after the 1990s, ye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import liberalization had a role in this improvement.
Trade adjustment is a necessary response to import liberalization because of changes that occur in the economic structure. However, assistance to companies because of this adjustment is considered a “social cost,” and compensation for this cost should be determined by what is “reasonable” as opposed to what is “sufficient.” Hence, any policy to assist those businesses negatively impacted by import liberalization must not take the form of a “subsidy program.” And on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is established and fully implemented, the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not to violate internation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