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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for productivity enhancement of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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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크기 때문임. ○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 준이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
○ 특이한 것은 사회서비스로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 본 포럼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6-01, 한국개발연구원, 2006) 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 고용비중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격차가 축소
되고 있으나, 부가가치비중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서비스산업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가에
두어야 할 것임.
□ 1970년대에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공통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정책적 대응의 차이로 부문 간 구성비가 다르게 증가
○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한 결과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증가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대책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에 의한 자구
노력으로 저숙련 인력의 유통서비스 비중이 증가
○ 미국은 서비스업의 지식기반 확충으로 생산자서비스가 빠르게 증가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이들의 성
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조업 및 저부가가치형 서비스업에서 퇴출되는 저숙련 인력들의 취업전환
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가 수반되 어야 함.
○ 생산자서비스는 지식기반형 산업이므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지만
재정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
○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공급 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 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성
□ 최근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하는 1990년대 전반기에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에 적극 대 응하지 못한 점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1990년대에 들어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제조업의 고용비
중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서비스산업으로 진입함 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그림 1]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
[그림 2]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증대 등
에 국한되었고, 고용이 증가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에는 소홀 하였음.
□ 그 결과, 제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성공적인


Full Text
Title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for productivity enhancement of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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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주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