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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Market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business productivity) :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Focusing on lower import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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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질수록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간별로는 관세인하 차기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규모 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제고효과 시현
한국개발연구원 1
KDI 정책포럼
□ 본고의 분석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관세장벽의 철폐 및 축소가 개별 사업
체의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을 시사 ○ 또한 관세율 인하를 통한 한․미 FTA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 일할 경우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
1. 서 론
□ 최근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층적인 연구작업의 필요성이 증가
○ 특히, 한․미 FTA 등 개방화 정책의 추진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둔화현상에 대응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서 시장개방이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
○ 경제성장이론에서는 기술혁신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생산성
의 제고를 장기적인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
□ 경제학 문헌에서는 시장개방이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 경로로서 외
국인직접투자와 함께 수입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
○ 수입시장의 개방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으로 하여
금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시키는 유인으로 작용    아울러,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내․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 로써 좀더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치시키는 효과를 지님.
○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역장벽이 외부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면
서 새로운 인프라나 생산기법의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유 치산업보호론 측면에서 개방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
□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 관련 주요 정책변수인 수입관세의 변화가 국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해 봄으로써 시장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분석의 초점을 둠.
○ 시장개방의 효과성은 선험적인 이론적 판단보다는 실증분석 차원에서의 엄밀
한 검증이 필요
○ 1993~2003년 기간에 대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인원 5
인 이상인 총 15만여개의 개별 제조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함.
2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
2.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장개방의 효과
가.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 시장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일반적으로 총량변수를
이용한 국가비교분석(cross-country analysis)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 이들 분석에서는 과거 무역장벽의 축소 및 철폐 등을 통해 시장개


Full Text
Title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Market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business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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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Focusing on lower import tariff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시욱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184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changes in import tax have impacted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businesses, considered a significant variable in market liberalization policy,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There are three routes to increasing business productivity through market liberalization; 1) realize an economy of scale through market expansion, 2)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 followed by a rise in the rationalization of business management, effectiveness of factors of production, and sources of technology investment, and 3) a ripple effect in R&D caused by rapid technology transfers amongst countries and decreasing the cost of capital good.
Some argue that a decrease in import tariff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and productivity in domestic businesses, as well as effectively develop their capacity for innovation. 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 open market policy from the infant industry production point of view, which argues that a tariff wall would protect the domestic market from external competition pressure. An analysis of 15,000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more than five employees from 1993 to 2003 concluded that the lower the import tariff, the higher the productivity of that individual business. As import tariffs decrease by 1%p,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businesses increases about 1.5% on average. Productivity seemed to peak within a year of lowering the tariff, so corporations tend to adopt changes quickly. Companies with 50-100 employees were the most productive.
Meanwhile, lowering the tariff also influenced employment and company profit. Businesses with 10-50 employees and 100-300 employees showed an increase in employment by 0.7% and 0.8%, respectively, when the tariff rate was lowered by 1%p. However, in terms of business profit,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more than 300 employees showed a decline in profitability when tariffs were lowered. In particular, compani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saw their profitability decrease 0.7% when the tariff rate was lowered by 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