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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연구(1)(Critical issue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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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화와 새로운 방법론 과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 분석방법론은 변경되기 마련이다. 영국 의 대표적인 경제성분석지침인 COBA의 경우 현재 11판까지 개정된 바 있다. 지침의 개정과정에서 KDI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이론적 쟁점에 대 한 토론을 수행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한 합 의를 이룸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은 상당부분 정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의 개정 등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수행 과정 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주로 교통 부문 사업에 대한 쟁점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통행시간가치 산정과 관련된 쟁점, 운영자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통행배정모형의 종료조건에 관한 쟁점을 다 루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주제는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항들로 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주제 중 일부는 완결된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지만, 일부는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연구를 위한 기초단 계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쟁점이 되는 주제의 선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 통부문 사업의 수요 및 비용의 추정에 관한 쟁점들과, 공항․항만․문 화․과학시설 등 여러 부문 사업의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등 다 양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향후 이러한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연속적인 간행물로 발간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본 연구성과가 타 부문의 타당성조사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다. 집필진으로 참여한 박 현 연구위원과 연구에 적극 참여한 김재영 연구원 그리고 좋 은 논평을 해 주신 원내외 검토자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향후 경제적 여건과 사회 제반현상이 변 화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본 연구와는 다른 해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 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Full Text
Title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연구(1)(Critical issue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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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현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06-14
Pages 9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