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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에의 경쟁 도입(Introducing competition into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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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행됨에 따라 망, 서비스, 사업자 단위에서 통신산업과 방송산업 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발전과 융합현상은 방송산업 에 적용되어 오던 기존 규제들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성 화되어 있는 통신산업에서 경쟁이 지체되어 있는 방송산업으로 경쟁압 력이 전이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의 융합이 방송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해 갖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 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양 산업의 발전과 사회후생 증가를 극대화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방송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과 ‘경쟁을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로 설정될 수 있는데, 과 거에는 이 두 가지 정책목표가 전파의 희소성 및 방송의 일방향성 등으
로 인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전송망의 광대역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파의 희소성 및 방송의 일방 향성이 점차 극복되면서 ‘방송의 공익성 증진’과 ‘경쟁을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라는 두 정책목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본 보고서의 저자인 이수 일 박사는 지상파방송시장과 유료방송시장을 대상으로 각 시장의 구조 와 경쟁현황을 살펴보고, ‘방송의 공익성 증진’과 ‘경쟁을 통한 사회후 생 극대화’라는 두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관련된 규제들의 정당성과 문 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경쟁의 도입 내지는 활성화를 통해 사회후생 증가 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지상파방송시장 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한 독점적인 지상파방송광고시간 판매대행과 가격규제가 방송광고시장은 물론 시청자시장, 그리고 외주 제작시장의 경쟁양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방송광고시장, 시 청자시장, 외주제작시장 모두에서 다양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KOBACO 체제가 목적했던 ‘방송사와 광고주 간 유착 방지,’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공익적 프로그램 공급’ 그리 고 ‘물가상승 억제’ 등 ‘방송의 공익성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는 목표 자 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 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 여 저자는 ‘경쟁을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 방송광고시장에 경쟁 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쟁 도입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경쟁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자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해서도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을 통해 방송프로그래밍 유통시장과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을 매 개하는 종합유선방송사 등의 플랫폼 단위에서의 경쟁 지체가 유료방송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플랫폼 단위 에서의 경쟁 지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주의 구현’이라는


Full Text
Title 방송산업에의 경쟁 도입(Introducing competition into broadcas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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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수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Pages 9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