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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이후 한국경제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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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득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현저한 평균성장률의 하락을 경 험하였다. 경제발전이 본격화된 1970년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25년을 넘는 기간 동안 8% 전후의 평균성장률을 지 속하여 왔으나, 경제위기를 거친 후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되어 2000~05 년간의 GDP 평균성장률은 4.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평균성장 률의 하락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나치게 급격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변동성도 경제위기 이후 다소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과 는 다소 대조적인 현상이다. 평균성장률의 하락, 경기변동성의 증가와 함께 한국경제의 고용상황도 경제위기를 전후로 뚜렷이 악화되었다. 고 용상황의 악화는 고용률, 실업률 등 총량적 지표에서보다 고용구성의 변화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위기를 전후로 고용상황 은 미숙련노동자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며, 임시ㆍ일용직
의 비중도 현저히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 관련 지표도 경제 위기를 전후로 악화되었다. 경제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소득분배지표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한 국가로 칭 송받아 왔다. 그러나 소득분배지표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악화 되었고, 그 이후에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 치사회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를 전후로 한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세계화 및 중 국의 부상, 기술변화 등 경제환경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원인으로서 환경변화를 주목하 는 이유는 주어진 경제환경 변화하에서 각 국민경제의 성과는 해당 경 제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일 것이라는 인식에서이다. 역사적으로도 ‘환경변화론’은 국민경제의 성 과지표가 큰 변동을 보일 때 제시되어 왔던 가설로서, 1차대전 이후 아 르헨티나의 몰락이 국제금융중심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전되는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가설, 그리 고 스웨덴 경제의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장기 부진이 일본,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적ㆍ물적 자본의 축적을 충분히 이루어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 등이 그 예이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진전된 세계화 및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성장잠재력 저하, 고용의 질 악 화, 소득분배 악화 등 구조변화의 징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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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제위기이후 한국경제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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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6-07
Pages 55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