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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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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Turn화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 발생한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의 퇴출이 점차 진정되어 가고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기인 ○ 이는 1990년대에 들어 촉발되었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부터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 ○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기술혁신역량이 신 장된 것이 주요한 요인. 대표적 예로서 R&D 투자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제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R&D 투자단위당 창출되는 특허건수(등록 및 출원)가 1990년대에 계속 증가하여 왔음.    이는 그동안 조성된 기술지식이 누적되어 성과를 발휘하는 수준에 도달 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그 효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성장률(부가가치 기준)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가 서비스 업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①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② 서비스 업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부가형 업종의 육성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업 육성정책의 기본목표를 고용창출에 두기보다는 생산성의
제고에 집중할 필요
1. 외환위기를 전후한 제조업 성장률의 추세 변화
1980년대 말의 ‘3저 호황기’에 정점에 도달하였던 제조업의 성장(실질 부가가치 기준)은 1990년대에 들어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섰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은 1980년대 말부터 동남아,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섬 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데에 기인한다. 더욱이 1980년대 말부터 임금수준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에 크게 의존하는 이 들 산업의 수출시장이 빠르게 잠식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제품은 1990년대에 들어 1위 자리 를 전자제품에 내어주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수출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오던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1995년 이후 정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침체가 일시적 시장여건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을 둘러싼 여건 들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였음은 이들 산업의 지속적인 축소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 조전환이 해법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1990년대 초부터 이들 산업에서 독자적인 부품개발 등 기술개발노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그림 1]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21% 18% 15% 12% 9% 6% 3% 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주: 3년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러나 기술집약적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Full Text
Title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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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주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제180호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