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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1)(Studies on the legal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1)) : 민사소송의 현황과 정책과제(Civil li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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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 한층 중요하다. 많은 국제비교 연구들은 선진국일수록 소유권이 더 잘 보장되어 있 고 신뢰할 만한 사법제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유권 보장 과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긴요한데, 사법제도와 경제현상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된다. 김두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 며, 이것이 경제활동에 어떻게 장애를 가져오고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일련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 며, 민사소송의 현황을 분석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계획의 첫걸음 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우리 사회가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성
향이 높은 소송과잉사회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의식 개 선과 행정부 주도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사법통계 분석 을 통해 이러한 진단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이고, 현재로서는 분쟁해 결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법원 이외의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기보다는 사법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도 김 연구위원이 진행 중인 일련의 연구가 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 사법제도의 개선과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을 작성하는 데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자료를 제공해준 대법원 정보화심의관실, 자료분석을 도와준 이나연 연구원, 아울러 많은 도움 말씀을 준 김재훈, 안상훈, 황영진, 이규호 박사, 그리고 KDI, 조세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사 세미나 및 2007 법경제학회 참석자 여러분 께 저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 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도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장 민사소송의 현황과 소송과잉사회론 ···································· 5
제1절 민사소송의 현황과 역사적 추이 ·········································· 5 제2절 ‘소송과잉사회론’ 혹은 ‘소송성향증가가설’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1)(Studies on the legal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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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민사소송의 현황과 정책과제(Civil litigation in Korea)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두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07-02
Pages 6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