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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A study on risk management of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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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여러 요소들 중에서 위험이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적절한 위험이전은 민간투자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부적절한 위험이전은 열 등한 투자결정, 취약한 협약의 체결과 투자효율의 저하(poor value for
money outcome)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공공사업의 평가자들이 사업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결 과, 실제결과에 있어서 당초 추정치보다 비용과 공사기간은 더 늘어나 고 편익은 더 적어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를 낙관적 편의
(optim ism bias)라고 부르는데, 영국은 공공사업의 평가 시 낙관적 편의
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실행 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보다 나은지를 판단하 는 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Test)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조사 는 프로젝트의 위험을 확인․분석하고 그 가치를 계량화하는 과정을 갖 추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계량화하는 과정이 아직 미비하여 실질적인 위험가치 분석과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프로젝트별 위험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적격성조사 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치 못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최적 대안을 선정하지 못 하게 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특히 정부 입장에서의 위험분석 및 관리가 민간투 자사업 VFM(Value for Money)의 핵심 요건이라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 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를 2005년과 2006년의 연구과제로 선 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유수한 전문가들 을 초빙하여 선진국의 경험과 그들의 앞선 문제해결 사례들로부터 교훈 을 얻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KDI에서 발간하는 민간투 자사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시리즈 중 두 번째 보 고서로서, 2005년에 수행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에 대한 위험의 측 정 및 분석」의 후속 연구결과이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위험관리의 기 본개요 및 위험의 배분상황을 선진국과 비교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일반적 으로 요구하게 될 투자수익률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위험의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하며, 이를 민자적격성조사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정 사업의 공사비용 초과 및 기간 초과의 평균치, 즉 낙관적 편의를 추정하 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낙관적 편의의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도로․건축․항만․철도 사업의 사업단계별 낙관적 편의의 분포를 추정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낙관적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기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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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A study on risk management of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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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심상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6-06
Pages 2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