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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Implications for pronatal family policies) :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Balancing family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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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령화는 건강보험 및 연금 등 과중한 노인부양 문 제를 야기시킴.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8:1에서 2050년 1.4:1로,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할 전망임.
○ 노인부양비를 감당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젊은 노동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것이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심각한 문제임.
□ 저출산ㆍ고령화가 노동인력 부족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을 늘리는 것
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한 정책목표임. ○ 인구고령화 과정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중ㆍ장기적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과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이민자 및 해외노동력 활 용, 교육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 향상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장기적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가 중요함은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장려하 는 정책이 필요함(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04년 현재 53.9%로 OECD 평균 60.1%에 훨씬 못 미쳐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킬 여지가 많음).
□ 이러한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여성이 어떻게 출산과 노동공급에 대해 결정하
는지 분석한 후,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 에 나타날 정책의 효과를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ㆍ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 로 검토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 참여 등의 조건 없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 조건부 양육보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 상당의 양육보조금 혹은 양육서비스를 제공 ○ 출산친화적 세제: 여성의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해 5세 이하의 자 녀당 소득의 3%씩 세액공제를 제공 ○ 출산․육아 휴직: 출산하는 여성에게 2년간 소득의 20%를 지급하고 휴직을 제공
□ 모의실험 결과,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지원방식이 무조건적인 지원방식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며 노동공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보조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하여 이루어질 때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부 여하여 노동공급 증가 및 출산 제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 ○ 세액공제나 모성휴직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에 도 움이 됨.
○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노동시장 참여 필
요성을 줄이게 되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를 초래하므 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에 인력확보를 위한 여성의 출산 및 노동시장 참여를 장
려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노동시장과 연결되어 노동시장 참여 유인 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
2 한국개발연구원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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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Implications for pronatal fami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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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Balancing family and work)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윤영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제174호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