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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보건 의료(Population aging and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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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향후의 재정 부담과 사회보험지출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 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지출규모를 최대한 정확 히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의료비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에 의해 창출되는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 는 의료부문 중에서도 장기요양제도이다. 장기요양의 재원조달과 장기 요양시설 네트워크의 구축 모두, 뚜렷한 방향이 설정된 이후에 구체적 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여지가 큰 많 은 이슈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기존의 지배적인 형태였던 가족수발/재가요양에서 기관 요양으로의 전환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사회보험이 기본방 식이라면 건강보험료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에 맞춰져야 하는지, 여타 질병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할지 등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슈들이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하에 ‘인구고령화 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2004~06)’를 주제로 협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그 두 번째 연도의 연구결과를 묶어 출간하게 되 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총괄로 ‘인구고령화와 보건․복지대책’이란 주 제하에 노인의료수요와 의료비, 복지수요에 초점을 맞추었던 의료부문 첫 연도의 연구성과물에 이어 두 번째 연도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전반 적인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요양관련대책에 집중하였다. 특 히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여 시행착오의 긴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경험 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추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향후 의료 부문에서의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대응책을 고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러한 협동연구 기회를 마련해 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본 보고서의 집필에 열성을 투입하며 참여해 주신 여러 연구진께 감사 를 드린다.
200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 ································ 요 약 ·································1
서 론 ·································3 ································· ································
제Ⅰ부 인구고령화와 공공의료비 제 1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및 정부재정 지원규모 중․장기 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 1절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인구고령화와 보건 의료(Population aging and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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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5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5-10-03
Pages 28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