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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Regulatory reforms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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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중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이, 경제 내의 선의의 경제주체에 게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며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적절치 못 한 제도에 의해 발생하던 부당한 렌트(rent)와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 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 규제의 개혁인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곧 기업환경 개선 을 의미한다는 단순한 항등식을 경계하여야 한다. 개별 기업의 경제활 동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소망스러운 규제개혁은 경제의 후생 수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개선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이견과, 규제개 선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단기간의 혼란이나 정치적 손실에 불만을 품은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개선의 방향 정립과 더불어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규제의 현황과 부작용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널리
알려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 이다. 본 연구보고서도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방향이 정 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규제의 폐해를 분석하고 알려야 한다는 점 을 과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약 7,800개에 달하는 규제와 그 개혁이 복잡다단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이 한 권으로 완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환경에 중점을 두고 일 반적인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명하여 규제에 의한 폐 해를 경고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의 철폐 또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 한다. 개선의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철폐 및 개선이 아니고 규제 의 품질관리를 지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각론에 있어서는, 집필자에 따라 그리고 다루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론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는 개선방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회후생 제고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제질 서를 추구하자는 공리이다. 그 논지를 따라 향후 본 연구보다 더욱 구체 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생성될 것을 기대한다. 원내에서는 차문중, 설광언, 김용성, 안상훈, 이재형, 김태종 박사가, 그리고 원외에서는 김일중, 김광희, 이상철, 정인석, 홍종호, 이 영, 성태 윤 박사 등 모두 13인이 참여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본 연구보고서는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는 다시 각각 2개 내지 5개의 개별적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개별 보고서로서 독립된 주제를 다루면 서, 동시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일 관성을 갖는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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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Regulatory reforms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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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5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5-08
Pages 6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