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General

Print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측정 및 분석연구(A research on the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of private financing of infra-structure projects)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등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고 려하여야 할 위험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의 성공 여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및 수익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제도(V alue for Money: VFM)가 도입되어 각 사업별로 정부 측 대안
(P ublic Sector Comparator: PSC)의 작성이 의무화 되는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고 위험의 적정배분을 도모하는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자사업에 체화되어 있는 위험을 분석하거 나 관리하는 데 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실제 협상과정에서 위험프리미엄을 정하게 되는 투자수익률 대해서도 뚜렷한 가이드라인 이 없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위험(Risk)관리와 관련하여 계속 수행할 일련의 연구 시리즈 의 첫 번째로 위험의 측정 및 분석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위험 측정과 분석은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한 한 단계이며, 또한 위험의 영향은 위험
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대하여도 일 정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에 대하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 미 상당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리의 기본개요 및 위험의 배분상황을 선진국과 비교분석하고, 위험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며, 이를 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조사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 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의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 시행된 주요 BTO(Build Transfer Operate) 형태 의 민자사업들을 중심으로 위험의 측정과 정부와 기업 간 위험배분 현 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O사업과 BTL사업 간 비교, 사업유형별 위험배분 비교 그리고 외국과
의 위험분담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BTO사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 9개의 모든 계약내용과 BTL 표준계약서, 외국 정부의 위험매트릭스와 표준계약서 등을 체계적
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일본, 호주 정부가 어떻게 민간투자 사업 관련 위험을 측정하고 배분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며 이 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Ⅱ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의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특수목적회사들이 실제 운영에 들어간 기간이 짧은 관계로 충분한 자료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주된 출자기능을 수 행한 건설사를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하였고 현재 운영중인 7개 민간투 자사업 중 추정 가능한 4개의 사업을 분석하였다. 특수목적회사의 위험 을 반영하여 자기자본비용의 추정한 첫 번째 시도로 가치가


Full Text
Title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측정 및 분석연구(A research on the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of private financing of infra-structure projects)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심상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5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5-03
Pages 18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