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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Comprehensive study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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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잠식되는 반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선도기 업들은 중국을 일종의 특수시장으로 삼아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 이다. 실로 우리의 산업은 산업구조, 기업활동, 경쟁환경 등 경쟁력에 관한 모든 면에서 급 격하고 심층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세계경제환경과 외환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내 경제환경이 결합하여 국내 산업의 일대 구조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변혁기에 처해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위상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경쟁력 강 화라는 당위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엄격한 미 시 실증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외환위기 직후 팽배했던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총체적 회의 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배태된 벤처․신산업에 대한 환상도 어느 정도 불식되는 성과가 있 었다. 그러나 경쟁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무역성과와 같은 경쟁력의 최종성과를 분석하거 나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과 같은 경쟁력의 중간성과 요인을 기계적으로 추정하는 데 치 우치고 있어, 분석결과를 해석하거나 경쟁력 성과의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고 경쟁력 개 선의 구조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연구가 표준산업분류하에 정의된 ‘산업 평균’에 초점을 맞춘 총량분석으로 서, 고용․분배 문제나 동북아 FTA 문제와 같이 경쟁력의 산업내 분포(기업규모계층간 및 하위부문간)에 대한 미시적이고 엄격한 분석결과를 요구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안과제 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산업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쟁력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 명․모색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엄격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연쇄(supply-chain)의 개념이 포함 된 확대된 가치연쇄(value-chain) 개념에 입각하여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결합한 경쟁력 분 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으면서도 발전단계․시장환 경․혁신유형에 있어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섬유의류의 5개 제조업 및 사업자서비스 등 총 6개 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생산, 고용, 무역, 산업연관관계, 외국인투자, R&D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정리․활용되어 온 주요 통계자료 일체를 통일된 분류체계하에 연계․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경쟁력의 최종 성과변수인 무역성과와 수익성, 중간 성과변수인 생산성, 그 리고 구조적 결정변수라 할 수 있는 시장구조, R&D, FDI 등을 일관된 개념틀 내에서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혹은 데이터 구성이 어렵거나, 근본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100여개


Full Text
Title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Comprehensive study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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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지식경제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
Pages 6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Recent economic depression and unemployment issues have amplified the concerns reg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es.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at the Korean economy faces. A vast amount of arguments and policy efforts on the issue have been made since the economic crisis, however, the growth engin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which has been the cause of the increasing concerns and doubts abou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es.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industries' competitiveness, and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hat are the best policy tools to strengthen them?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the methodologies to identify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schemes to solve them, and to provide thorough empirical studies which can be utilized in further arguments and policy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