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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Structural changes and job creation 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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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획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 이후 경기침체에 직면
하였고, 그에 따라 약 15년 동안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증가와 고용률 의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외환위기 전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관점에서 먼저 외국의 경험에 기초한 한국경제의 구조변 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서비스업종이 향후 고용창출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고용변동에 관 하여는 별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전후한 전반적인 고용상황
의 변화 양태, 구조적 변화여부, 변화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았다. 그리고 2003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일자리창출 종합계 획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청년실업, 비정규직, 노동조합, 중소기업 문제, 외국인직접투자, 인력개발 등)의 현안 이슈의 측면에서 일자리창 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원내외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원내
1 의 유경준 박사는 본 과제의 책임을 맡아 제 장과 제3장, 그리고 제9장
을 집필하고 요약을 정리하였으며, 제2장은 김동석 박사, 제4장은 신석하 박사, 제6장은 김용성 박사, 제7장은 윤희숙 박사, 제12장은 연태훈 박사 가 각각 집필하였다. 그 외의 장은 외부연구진의 기여로, 제8장은 서울 대 김대일 교수, 제10장은 명지대 이종훈․이정현 교수, 제11장은 단국 대 김태기 교수, 제5장과 제13장은 각각 노동연구원의 전병유 박사와 이 병희 박사가 집필하였다. 또한 모든 장은 각각 2명의 익명의 논평자로부 터 귀중한 코멘트를 받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KDI원내 세미나에서 역 시 많은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본원의 최바울 연구원은 본 연구의 자 료정리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였으며, 강유미 연구행정원도 원 고정리를 훌륭하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비록 본 연구가 완벽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존의 고용과 실업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물로서의 진일보한 성과로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일자 리창출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평가와 논의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일자리창출정책의 수립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발간사
차
요 약 ·············


Full Text
Title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Structural changes and job creation 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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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4-05
Pages 70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job creation in Korea by analyzing changes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untry.
Korea’s employment rate, which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to the population aged 15 -64, stood at 63.7% right befor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The rate dropped to 59.2% in 1998 and stood at 60% in 2003. The employment rates of the US, Japan and UK, in 2002, were 71.9%, 68.2%, and 72.2%, respectively. Korea’s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also worsened after the crisis. Its absolute poverty rate more than doubled from 5.9% in 1996 to 11.5% in 2000, which placed Korea in the high poverty rate group among OECD countries. The proportion of poor countries rose from 9.9% in 1996 to 16.2% in 2000. Rising unemployment was the main reason behind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after the 1997 crisis. One of the reasons the subsequent fall in unemployment did not lead to more equitable income distribution is that many of the unemployed became part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e Korean government’s job creation plan is based on the strategy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because businesses are job creators, as well as to create virtuous circles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However, the plan needs more detailed courses of action. It still contains government-driven job creation objectives, and it is unclear on how employment leads to desirable goals such as solving poverty or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Transparent and concrete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newly created jobs lead to the desired goals.
Government policies to help the private sector create jobs must be based on the following objectives: stable macro-economic policy, a flexible labor market, sound labor incentive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 improved job training system, strengthened competition through regulation reforms, enhanced 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ffective support schemes for the corporat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