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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1)(Population aging in Korea: economic impacts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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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였으며 다른 후발 국가들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상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혹은 1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령화의 과정을 겪 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2019년에는 1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로 이행하며, 그 이후에도 불과 7년 후에는 다시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 준의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이행하게 된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 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복지․후생 수요를 증대시 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영 향은 고령화는 기존의 사회․경제제도에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켜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 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력을 저해하고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의 효 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제도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필수적으로 제도의 개혁을 수반한 다. 그러나 최근의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수반하는 제도의 개혁은 몹시 어려운 일이 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히 사회․경제제도의 개혁은 적기에 이 루어진 적이 없으며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개혁 이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비한 개혁이 미루어질수록 그 파급효과는 보다 심대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령사회에 미
리 대비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령화가 미래의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이 도전과제를 어 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에 대비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향후 급속히 이 루어질 것이므로 정책적 혼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작다. 연금 제도의 적기 개정, 공적기금의 팽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개선을 비롯 하여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에 따른 도전과제들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대한 대비라는 먼 장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대처해나가야 할 일이다.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이와 같이 기존의 경제․사회제도와 맞물려 서 나타나며 각국의 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국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 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 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 하게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은 경제성장, 재정, 금융, 노동시장 등 각 부문에 걸쳐 그 효과 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방향의 수립에 있어서는 다른 부 문에서의 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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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1)(Population aging in Korea: economic impacts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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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경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3-06
Pages 48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