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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Korea’s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Es) :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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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을 정도의 경영성 과와 신용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 금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경기가 위축될 때마
, 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자금지원이 통상적인 영업비용부담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하는 데 사용되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 및 혁신을 저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 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는 하락세를 지 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의 확대 가 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악화의 근본적 인 원인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장기적 정책방안 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부문에서는 단기적 대응수단으로서 정책 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구들 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재정자금을 이용한 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영성과의 제고 를 통해 신용위험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민간 금융시장 접 근성 강화를 지원한다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금융 관련 연구들이 주로 지원체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분석들 도 거시적 총량지표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보고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 시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의 효과를 계량적․분석적으로 평가하여 이 분야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시장에 의해 선별하고,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본 보고서 가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평가의 실증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현욱 박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저자는 연구의 . 기획부터 중간세미나, 최종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동료들은 물론, 마지막 심사단계에서 보고 서의 완결성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의견을 준 익명의 검토자들에 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한 기초통계자료와 실증분석결과 를 단정히 정리해준 최희정 연구원과 본 연구의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준 고현숙 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차
발간사 ···················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Korea’s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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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현욱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4-05
Pages 10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empirically the effectiveness of Korea’s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n helping the companies perform better.
The Korean government began supporting SMEs financing in the 1960s when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was established and banks went under a legal obligation to set aside a certain portion of their total lending for SMEs. Korea’s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Es were introduc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ME Promotion Fund in the 80s, when there was much debate regarding the disparity and imbalances existing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The policy lending schemes, however, have been accused of deepening the dependence of SMEs on government assistance for survival, as the funds often went to paying for ordinary activities, thereby discouraging competitive/innovative initiative on the part of SMEs. Although the financing environment for smaller businesses has improved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s SMEs have consistently shown lower levels of performance and rising default rates, attesting to the chronic low profitability of these companie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rends in Korea’s policy lending programs for SMEs by analyzing 50,131 lending cases worth around 16.7 trillion won. Results have found that the beneficiary SMEs have a high reliance on the loans and enjoy relatively low capital costs. Despite the positive effect of policy lending on the profitability of SMEs, a profit margin comparison found that these companies underperformed in 2002 and 2003.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Ashenfelter (1978)’s model, however, foun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profit margins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of SME policy lending. In fact, some cases found the lending polic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profitability. Furthermore, there was little evidence that lending to SMEs during the earlier stages was more effective than the latter st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