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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경험(The empirical revie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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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577-01 ISBN 979-11-5545-148-9 94320 ISBN 979-11-5545-115-1 (전19권) Copyright	Ⓒ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577-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경험
Preface
서문
식민 지배와 내전의 참화를 연이어 겪었음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이룬 한 국의 사례는 저개발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벤치마킹의 모델로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지식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빈 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 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적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굳건히 구축하기 사 위한 지식공유 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은 2013년까지 총 45개 협력대상국에 600여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사 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현재 28개국에 106개의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KDI 대학원에서는 정책자문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한 정책사례를 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 · 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8대 분야로 나누어 사 정책사례별로 발굴·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경험을 총체적 지식창고 형태로 정리한 동 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이 협력대상국에 실용적인 정책을 제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 의 발전경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식공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모듈화사업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7대 분야 19 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용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도 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온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모듈화사업의 성과인 19개 보 고서는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 정보통신기술의 창의적인 활용,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 기 존의 정책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 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존에 구축된 발전경험 콘텐츠의 실용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한 시범적 사업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및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대한 teaching case를 개발 하기도 하였습니


Full Text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경험(The empirical revie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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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공경열; 박정주; 이한율

Publisher

세종: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ISBN 979-11-5545-148-9 94320; 979-11-5545-115-1 (전19권)
Pages 1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Supervisor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4-01-01 ~ 2014-12-31

Abstract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63, with the passage of the Medical Insurance Act. However, the socio-economic base in Korea at the time was not mature enough for the implementation of a compulsor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fore, the country had a voluntary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more than ten years before the adoption of a compulsory system. By the time the compulsory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the GDP per capita was only about 1,000 USD. However, because of a strong national political will, the South Korean national government implemented compulsory medical insurance and realized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ithin only 12 years. Today,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n exemplary model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and cost-effectiveness. (The rest omitted)

User Note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577-01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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