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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초 중등교육의 활로(Revamping Korea's basic education) : 자율과 책무의 제고( Greater school autonomy &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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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나라는 어떠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교육 기회의 팽창을 통해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고학 력 인력의 대량공급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질적 경쟁력은 매우 취약 한 상태이다.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 그리고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국제화능력을 가진 인재를 충분히 키워내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식(市民意識), 공중도덕(公衆道德), 팀 정 신(Team 精神)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소양(社會素養)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미흡하다. 이른바 ‘양적 풍요’ 속의 ‘질적 빈곤’ 문 제가 심각한 것이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지식․교육강 국으로의 도약은 공허한 구호일 뿐,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는 더욱 커 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력문제의 뿌리는 낙후된 학교교육에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다각적이고 진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하고 입시위주 교육, 과외 등으로 대변되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교육현실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들 모두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근간에는 교실 붕괴(학교이탈), 조기유학 증가 등 공교육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새 로운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낙후되 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좀더 참고 노력하면 이러한 문제가 점 차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문제 의 내용과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 성원 다수가 납득하 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견해(legitimate view)가 없는 것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다. 교육혁신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현장 ‘추진주체’라고 할 학부모 및 다수 교원들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교 육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관장하고 향후 시스템 개편작업을 집행․ 지원해 갈 정부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정 통성 있는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작금의 교육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미래는 있는가? 있다면 문제해결의 방책과 전략은 무엇 인가? 학부모, 교사, 정책당국 각각의 역할 내지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이들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사회 성원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정론을 탐구하고 정립하고
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하나의 일관된 시각에서 교육 행․재정체제, 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원 등 학교교육의 주요 요소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드물었다. 본 보고서가 주장하는 학교혁신의 요체는 학교운영의 ‘자율’과 ‘책무’이다. 우리의 경우, 개별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원 리를 지지하는 평준화 정책 하에 학교운영의 자율권과 학부모의 학 교선택권이 심각히 제약되어 근본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 다. 따라


Full Text
Title 전환기 초 중등교육의 활로(Revamping Korea's ba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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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자율과 책무의 제고( Greater school autonomy & accountability)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우천식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1-04
Pages 4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