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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이해(Understanding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An empirical study about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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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요금규제는 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끼치지만 복리후생비와 같은 경영비효율 변수는 준정부기관의 부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관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임용은 부채와 관련이 있으며 공기업의 정책사업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에 중심을 두고 추진되었던 현 정부 초기의 부채관리정책이 부채의 정확한 원인과 공공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주제어: 공공기관 부채, 정책사업, 요금규제, 경영비효율, 정치적 임용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중 Ⅲ장의 내용을 확대, 발전시킨 결과물임을 밝혀둔다. * 吳英敏(주저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성과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재정정책, 지역정책, 공공기관정책, 정부개혁 등이며, 논문으로는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2014)” 등이 있다. (dowhat@kipf.re.kr) ** 河世井(교신저자): 영국 LSE에서 경제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공공기관 정책 및 평가 등이며, 논문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2014)” 등이 있다. (sjha@kipf.re.kr)
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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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제 24권 제 2 호 2015
Ⅰ. 서론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우려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임대 주택사업 등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 공공기관1)에서 수행되었고 공공기관은 사업수행에 대한 자금조달을 부채로 충당하게 되면서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는 부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물가인상에 대한 통제 때문에 지속적인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요금이 동결되어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투자와 사업경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지난 정부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80% 증가하였으며 국가 총 부채의 증가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었다. 더구나 수익으로 부채의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공공기관2)도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이 심각해지자 현 정부는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3)을 지정하고 자산매각, 사업정리,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허경선, 2013).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부채감축대책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부


Full Text
Title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이해(Understanding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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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An empirical study about the debt of state-owned organization)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오영민; 하세정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5
Journal Title; Vol./Issue 한국행정연구:제24권 2호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