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Education

Print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대학의 취업률은 주로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좌우되었다. 대학 간 경쟁의 활성화로 고등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국 대학교육의 문제는 근본원인의 파악과 제도적 개선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대학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 고 낮은 취업률과 낮은 교육성과로 요약되는 한
혁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 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
* 본고는 김재훈, 『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4-13, 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KDI FOCUS
2
선진국 대학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유럽 대학들도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규 제와 통제하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다가 시장 적 경쟁을 도입한 대학개혁을 통해 대학 간 치열 한 경쟁, 이해관계자 의사반영 제고, 정부규제의 대폭 완화, 학과 간 융합, 대학 운영의 높은 자율 성이 부각되고 있다(Schimank[2007]). 또한 이 러한 유럽 대학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경 우 오래전부터 정부규제에서 자유로운 사립대학 들의 경쟁을 통한 수월성이 공립대학들의 경쟁력 을 견인하고 있다(Aghion et al.[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대학 운영에 관한 대표적 정부규제인 정원규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대학 정원규제는 수도권인구 억제 차원에서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 원규제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사회실험적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적 정원규제에 관한 제 도적 여건 속에서 대학들의 최적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현행 대학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함의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업의 효과와 동일한 정도의 ‘기준교육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왜냐하면 정원을 채 울 수 있을 만한 수준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 공해도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대학들의 경쟁이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잘 가르쳐서 더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으려 는 경쟁이 아니라 잘 뽑으려는 경쟁에 그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성과도 주로 입학 당시의 학생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 반면, 정원자율의 경우에는 대학 간 경쟁압력 이 작용하여 대학은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 력하기 때문에 앞의 기준교육서비스보다 높은 수 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원이 정해 진 상태가 아니므로 대학이 노력하면 더 많은 학 생을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변 대학들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에는 교육성과가 학교의 노력에 의해 달라질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론적인 맥락에서 정원규제와 정원 자율하에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교육성과 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은 경향을 띠게 된다. 위의 정원규제와 정원자율


Full Text
Title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김재훈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60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License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