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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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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학의 취업률은 주로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좌우되었다. 대학 간 경쟁의 활성화로 고등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국 대학교육의 문제는 근본원인의 파악과 제도적 개선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대학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 고 낮은 취업률과 낮은 교육성과로 요약되는 한
혁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 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
* 본고는 김재훈, 『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4-13, 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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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학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유럽 대학들도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규 제와 통제하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다가 시장 적 경쟁을 도입한 대학개혁을 통해 대학 간 치열 한 경쟁, 이해관계자 의사반영 제고, 정부규제의 대폭 완화, 학과 간 융합, 대학 운영의 높은 자율 성이 부각되고 있다(Schimank[2007]). 또한 이 러한 유럽 대학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경 우 오래전부터 정부규제에서 자유로운 사립대학 들의 경쟁을 통한 수월성이 공립대학들의 경쟁력 을 견인하고 있다(Aghion et al.[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대학 운영에 관한 대표적 정부규제인 정원규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대학 정원규제는 수도권인구 억제 차원에서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 원규제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사회실험적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적 정원규제에 관한 제 도적 여건 속에서 대학들의 최적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현행 대학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함의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업의 효과와 동일한 정도의 ‘기준교육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왜냐하면 정원을 채 울 수 있을 만한 수준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 공해도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대학들의 경쟁이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잘 가르쳐서 더 많은 학생의 선택을 받으려 는 경쟁이 아니라 잘 뽑으려는 경쟁에 그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성과도 주로 입학 당시의 학생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 반면, 정원자율의 경우에는 대학 간 경쟁압력 이 작용하여 대학은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 력하기 때문에 앞의 기준교육서비스보다 높은 수 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원이 정해 진 상태가 아니므로 대학이 노력하면 더 많은 학 생을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변 대학들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에는 교육성과가 학교의 노력에 의해 달라질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론적인 맥락에서 정원규제와 정원 자율하에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교육성과 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은 경향을 띠게 된다. 위의 정원규제와 정원자율


Full Text
Title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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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김재훈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60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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