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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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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글로벌 가치사슬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오프쇼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하여 부가 가치와 고용이 국내에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태 껏 수출을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수단 중 하나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자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로 삼아온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소식에 매 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본고는 정성훈,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정책연구시리즈 2014-15, 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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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과는 사뭇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교역규모, 수출,
수출액만으로는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어짐.
구조가 훨씬 더 세분화되면서 상품(재화 또는 서 비스)의 국가 간 거래를 측정하는 총수출(액)만으 로는 실제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의 가 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비근한 예로 300달러짜리 iPod를 중국이 수출 한다고 해도 실제 iPod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은 단순조립 및 제품테스트 과 정으로 5달러 정도의 부가가치밖에 창출되지 않 는다. 중국의 iPod 수출이 300달러라면 부가가치 의 수출은 5달러인 셈이다. 반면, 일본은 iPod를 직접 수출하지 않지만 iPod가 한 대 팔릴 때마다 27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 주요 부품들이 일본에 서 생산되기 때문이다(Linden et al.[2009]). 이처럼 GVC의 관점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생산활동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 각한 분석과 통계지표가 현실 경제와 더 잘 부합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World Input-Output Database(WIOD) 자료를 이용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의 수출지표를 중심으로 우 리나라 경제의 몇 가지 중요한 현황들을 짚어보 았다. 먼저 <표 1>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VAX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로 이른바 무역 3관왕 (Triple Crown)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수출지표상으로는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지 난 2년 동안에도 우리 경제는 3% 내외의 저성장 국면에 갇혀 있었다. 이로 보건대, 수출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수출촉진전략만으로 예 전만큼의 성장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 해진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우리 는 수출 이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최근 들어 주목 을 받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관점으로 수출과 국내 소


Full Text
Title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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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정성훈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7
Journal Title; Vol./Issue KDI FOCUS:통권 제59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