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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정책과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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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한 전문적 의견차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 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갈등관리방식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2 0 0 0년 1 1월 의・약・정 삼자간의 최종합 의로 의약분업갈등이 일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나, 아직 여러가지 요인으로 변동가능성이 상 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책과제로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확보, 국민 의료관행의 궁극적 변화, 추가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의약분업안의 문 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보완, 의약분업관련 의료제도들의 총체적 개혁 등이 요구되고 있다.
Ⅰ. 序 論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분화하여 각기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업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며 의 약품의 오・남용 및 약해를 예방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역사적으로 의약분업은 1 9 6 3년 약사
1 ) 韓國海洋大學校 海洋行政學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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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行政硏究 / 2 0 0 0 년 겨울호(제9 권제4 호)
법 개정이후 19 8 0 년대 초반 목포시범사업을 포함하여 3 7년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있고, 정부가 더 이상 시행을 연기할 국민보건상의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던 제도였다. 또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제도로서, 한국의 보건의료계 가 선진형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대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2 0 0 0 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의사들의 총파업과 병・의 원의 폐업 등 전례없는 의료대란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이에 적 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실감케 한 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갈등사례였다. 또한, 의약분업사례는 아무리 국민보건상의 명분이나 목적이 좋은 제 도라도 갈등당사자나 국민간의 충분한 내용수렴과 갈등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정책 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개념적으로 갈등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간의 명백한 적대감 (B l a l o ck , 19 8 9 ) , 지위, 권력, 자 원을 위한 명백한 투쟁이 있는 상황 ( H i m e s , 19 8 0 ) , 한 당사자가 얻을수록 다른 당사자는 잃 게 되는 자원을 당사자간에 나누거나 공유해야 하는 상황 ( B r ick m a n , 19 7 4 ) 을 의미한다. 목 표・가치・이익・욕구・선호・관심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 지만, 이러한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잘 선용하면 긍정적 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갈등관리의 주요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갈등 관리의 방법으로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회피・방지・제거・ 억제・통제하는 전략 만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 갈등과 혼란을 도입하거나


Full Text
Title 의약분업정책과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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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성두

Publisher

[서울]:한국행정연구원

Date 2000
Journal Title; Vol./Issue 한국행정연구:vol. 9(no. 4)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