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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과 해외고용기회의 확대(Service trade promotion and its implication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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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체하려 하였 을 때, 비록 그것이 후발 개도국인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 일한 대안이었을지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인력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다. 더욱이 예기치 못했던 외환위기의 발생은 금융산업 및 재벌구조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경제 내부의 환부를 일시에 치유하는 계 기가 되었지만, 준비되지 못한 구조조정으로 고용문제를 급속히 악화시 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과 자유화는 그때까지 대외경쟁력이 낙후되 어 있던 서비스산업을 일시에 해외경쟁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서비스 수지의 적자 확대는 물론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구조조정에서 성공을 거둔 제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 게 되었다.
서비스산업에서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서비스 업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한 지대추구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부가가 치의 생계형 서비스산업에서는 퇴출인력의 진입으로 과당경쟁에 시달 리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력유입을 차단하면서 과소공급을 통해 안정적 지 위를 유지하려는 각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자유화, 즉 규제완화가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고용기회의 증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서비스산업은 글로벌화와 IT화에 힘입어 교역가능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이 수출 주도형 전 략을 통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듯이, 서비스산업에서도 대외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가야 한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근무의 감내인데, 글로벌 환경에서 일찍부터 성장해 온 청년층에게 는 해외에서의 근무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원의 김주훈 박사가 본 보고서의 기 본골격을 작성하였고, 해외진출의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 업들, 즉 물류, 의료서비스, 전력서비스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임진수․ 이성우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임오규(前 CJ-GLS 부사장), 정기택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박권식 소장(한국전력 경영연구소)이 각각 작성 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 지 않은 최정윤 前 KDI 연구원(現 기재부 FTA지원본부 사무관) 및 이경 애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회의에 참석하 여 유익한 조언을 준 조선일보 방현철 기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년 10 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20 11
목차
발간사
제1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기회와 여건
제1장 서비스산업의 대외교역 확대 ················································· 3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
제2장 해외고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 11
제1절 조사 개요 ·······················


Full Text
Title 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과 해외고용기회의 확대(Service trade promotion and its implication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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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주훈; 이성우; 임진수; 임오규; 정기택; 박권식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10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ISBN 978-89-8063-586-3
Pages 1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