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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임금과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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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과에서는 최저임금의 변화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고용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이유 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결정 시 최 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 불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우리 경 제 -산업, 고용, 소득 및 임금불평등과 지역경제-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 1) 본고는 김영민(2014),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의 내용 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2 KIET 산업경제 1.머리말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임금의 일정 수준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 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 도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1인 생계비, 유사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 대표는 높은 수 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용자측은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어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기보다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이 투표에 의해서 결 정되는 상황이다. 노사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합 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 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은 가계소득의 원천이기 때 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도 움이 되고, 소득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 세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비 용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약화, 노동가 격 상승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률이 증 가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노사간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 차 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는지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용 자 대표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 도 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 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과 고 용구조에 미


Full Text
Title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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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임금과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김영민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