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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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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행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투 자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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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연구개발은 한 국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과 공정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과학기술을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 한 연구개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매년 큰 폭으로 증대시키 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본고는 연구개발 현황 분석과 단계별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주기적으로 정책들 간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도출하며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연구개발 분야는 투입과 산출의 양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보면, 보다 내실있는 성과 도출의 제고를 위해 면 밀한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한다.
(1) 투자 및 성과 현황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총 투자규모는 59조 3,000억원으로 세계 6위 이며,1) GDP 대비로는 4.1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2) 연구개발의 GDP 비중 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약 19조원 GDP 대비 2.35%에서 출발하 여 2006년 27조 3,000억원 GDP 대비 2.83%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55조 4,000억 원 GDP 대비 4.03%, 2013년 59조 3,000억원 GDP 대비 4.15%를 기록하며 급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3) 주요국과의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2년 기준 미국은
1) R&D관련 통계에 OECD가 적용하는 2013년 한국의 환율 1,094.85원/달러 적용(미래창조과학부(2014), 「2013년도 연구개 발활동조사 주요 결과(안)」). 2) 2012년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였으나,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2014. 3. 26)에 따른 GDP 변경에 따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변경(미래창조과학부(2014)). 3)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 이후 수치(미래창조과학부(2014), 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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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억 4,400만 달러로 1위, 일본은 1,990억 6,600만 달러로 2위, 3위 중국은 1,631 억 4,800만 달러, 4위 독일 1,019억 9,300만 달러, 5위 프랑스는 598억 900만 달러이 며 우리나라는 541억 6,400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4) 이에 비해 GDP에 대한 연 구개발 비중은 2012년 한국이 약 4.1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이스 라엘이 약 3.93%로 2위, 핀란드가 약 3.55%로 3위, 스웨덴이 약 3.4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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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상규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