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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과제 :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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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나고 있다. 중 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 산 창출 전략에 있어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 활용 선순환체계 개선, 지식재산 권리 보호 장치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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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도 불 구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2007년 29억 달 러에서 2012년 57억 달러로 커지고 있는 등 질 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은 한계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하 ‘중 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효율성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나,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 결과물 중 하나인 지식재 산 관리의 상대적 부재도 그 중 하나로 지적되 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창
1) 김상훈, 심우중,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 경제」, 2014년 11월, p.35.
출규모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활용에서는 전반적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1) 본고에서는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 과 과제’에서 지식재산 종류별 현황과 시사점을 언급한데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 자, 지식재산 및 경영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소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R&D 지원에 있어서 지식 재산 정책의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림 1>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현황
(백만 달러) 10,234 8,438 8,000 6,000 4,000 2,643 2,000 619 0 -2,000 -4,000 -6,000 -8,000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0.23 2001 -2,024 0.43 5,103 0.45 5,670 0.42 3,582 2,178 2,530 3,345 0.33 0.41 4,032 0.48 4,838 4,525 0.39 4,147 0.36 3,236 0.34 2,721 1,897 1,625 1,416 816 638 0.25 0.23 2002 2003 2004 2005 2006 -2,083 -2,420 -2,731 -2,900 -2,941 5,311 11,052 9,901 0.5
12,000 10,000
0.6
0.4
0.3
2007 -2,925
2008 -3,140
2009
2010
2011
2012
0.2
-4,856 -5,868 -6,889 기술무역수지비 -5,741
0.1
0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13을 산업연구원(KIET) 재가공.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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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및 지식재산 현황
투입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 수 준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양극화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 발비는 59조 3,000억원(2013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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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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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상훈; 김승민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