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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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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래 의 경쟁요소로 떠오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을 모색코자 한다.
환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통계로 본 환경산업은 유망하다. 우선, 세계 환 경시장의 크기는 반도체 시장의 3배 수준인 8,990 억 달러(2012년 기준)이며 성장률도(평균 3.5%) 높아 2020년도에는 1조 161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국내 환경시장도 2013년 기준으로 매출액 89 조 8,044억원에 수출은 7조 9,000억원을 달성, 전 년 수출 7조 3,000억원 대비 약 8%가 증가하였다. 환경 관련 사업체 수는 총 5만 6,411개소이며 여 기에서 근무하는 환경분야 종사자 수는 총 42만 1,1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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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지 구·해양 분야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7.2%로 추격 그룹에 해당되는데(2012 년 기준), 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술, 유용 폐자원 재활용 기술 등은 이미 상당한 격차를 줄여 선도 그룹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환경산업체의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5억 9,000만원, 종사자 수는 사업체당 7.5명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수출증가율은 다소 높은 편이나 수출액은 세계 환경시장의 0.8%에 불과하 다. 그 동안 국내 환경시장을 떠받쳐 주던 상·하 수도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여 포화된데다 FTA 등으로 국내 환경시장까지 개방될 우려가 있어 환 경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포화된 국내 환경시장을 극복하고 새롭 게 떠오르는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 우 리나라 환경산업의 영세성, 환경시장의 특수성2)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1년부터는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 개발사업 (2020년까지)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1994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2003년부터는 환 경기술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1.4.28.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 로 대폭 개정하여 육성범위를 환경산업까지 포함 하고, 2012년에는 이를 반영한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 립하였다. 제3차 종합계획은 환경기술 수준을 높이고 개 발된 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인다는 목표하에 5대 목표별 16대 중점기술개발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 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환경산업을 3대 강점분야4) 와 4대 미래유망분야5)로 나누어 강점분야는 해외 진출 등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유망분야는 기술개발 등 기반조성에 우선한다는 전략이다. 추진조직도 정비하였다. 2009년 4월, 환경기술 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고, 환경기업들을 규 합하여 사업자단체인 한국환경


Full Text
Title 환경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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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윤웅로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