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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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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자사업 집행 계획의 적기 추진 지원
BTL
ㅇ 성과평가 점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 등 ㅇ 국제협력
MOU
성과관리 강화
체결,
IR
개최, 국제
PPP
회의 참여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 민자시장 진출기반 확대
(2) 2015
년 주요 투자계획 민간투자비 집행 기준
6.7조원(86건)
ㅇ
2.
'15년은
수준 추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발표) 내용을 구체화
ㅇ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5.4.8
ㅇ 그 간 실무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반영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1.
2015년
투자계획
정책 추진방향
(
□
ㅇ
제도정비)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5.4.8 발표)의 내용을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구체화 < 새로운 제도 도입 >
(B T O -rs , B T O -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ㅇ (경쟁적 협의절차) 평가와 협상의 동시 진행 등 경쟁적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1/3
정도 단축
* 주무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방식
-
아울러 기존절차도 공고안과 실시협약안을 동시에 작성하는 등 기간 단축하여 시설 조기완공 및 시간 절약 기대
ㅇ (민자 우선검토) 예타 단계에서 민자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 절감과 민자 촉진 유도
* 도로, 철도, 환경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 ** 예타 신청시 B/C, VFM 분석자료를 같이 제출(예타 운용지침도 개정 계획)
< 규제 대폭 완화 >
ㅇ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자본비율을
BTO사업의
건설기간 중 최소자기
5%p인하(20%→15%)하여
건설출자자의 부담 완화
-3-
ㅇ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반영 하고 예외적으로
*
해지시지급금을 허용 하여 다양한 부대사업 발굴 기대
**
* 예: 부대사업 예상수익률이 6%이더라도 현재 본사업 수익률인 5%만 인정하던 것을 6%로 설정 가능 ** 정부 귀책사유로 해지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으로 한정
ㅇ (토지선보상 제도 지자체 확대)
*
‘14년부터
국가사업에 적용한
제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사업의 지연위험을 사전에 제거
*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비를 먼저 투입하고, 주무관청이 조달비용을 지원(산기반신보가 보증 지원)
ㅇ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기본계획 수준의 서류제출, 제안비용
보상금 상향 조정 등으로 민간의 사업제안 부담 대폭 완화 < 정부지원 확대 >
ㅇ (분쟁해결 지원)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 소송수행 등을
의뢰토록 하여 저비용


Full Text
Title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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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9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