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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재정 위기(The fund crisis of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 원인과 대책(Its causes and count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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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 이후 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외래진료비가 의 폭증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나 외래에만 적용된 의약분업이 재정소진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시사
. , 2 . 5% , 9% 72%
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 나 추진과정의 왜곡과 오류로 인해 급속한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 ◦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총의료수가는 누적기준으로 인 상되었으며 원외처방료 조제료 등 일부 항목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인상되었음 ◦ 또한 진료비 억제의 핵심인 지불보상체계의 개혁을 포기한 것도 진료비 앙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시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적자요인들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 ◦ 당장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시적 조치로 국한할 필요 ◦ 보험료 인상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왜곡 인상된 일부 수가항목의 재조정 진료비심사 강화 전산청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지 출억제방안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가장 근본적인 지출억제 방안은 공급자가 진료의 횟수 및 양에 비례하여 보상 받는 행위별후불수가제 에서 질병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액을 보상받는 총 액예산제 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임
, 49% , . , , , , , . , .
1.
의료보험 재정의 현황 및 전망
3 ( 1 )
□ 보건복지부의 재정 추계에 의하면 2001년 내 4조 원 내외의 적자 및 조 원 정 도의 적립금 부족이 발생할 전망 표 참조 ◦ 수입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 천억 원 내외에 달할 전망
: 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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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표 1> 의료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
<
1994
단위 억 원
: 10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
지출 입 계 수기수지 당 △ △ △ 적립금 주 전망치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과 대책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3,869 4,608 5,054 5,435 6,413 6,326 7,679 7,297 739 382 88 382 3,926 4,120 4,002 3,785
: 1) . : , , 2001. 3. , , .
8,716 7,851 865
9,561
10,538
14,353
△
8,692 869
△
9,529 1,009 919
3,036
2,243
△ △
10,381 3,917 3


Full Text
Title 의료보험재정 위기(The fund crisis of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imilar Titles
Sub Title

원인과 대책(Its causes and counter measur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혜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KDI; KDI School